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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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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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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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3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규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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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4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차감할 법인세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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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5 주택 임대와 호텔식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법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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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6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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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7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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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8 도시계획사업 준비 중인 토지도 업무무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용 토지에서 철거와 정비 작업을 시작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건물 철거와 부지정비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안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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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9 상품권 매입 때 어떤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을 매입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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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재고자산을 국내지점의 판매활동으로 양도할 때 사업소득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의 귀속주의 과세원칙과 정상가격원칙 등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합리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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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출연받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종전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자본적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헌금 약정액이 양도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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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2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방법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한다.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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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3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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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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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6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인받지 못한 법인의 협회등록법인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때까지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락 세액은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추가 적립금은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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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7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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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8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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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9 소득공제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법인세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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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0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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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1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신고하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분할 전 법인의 방법을 적용하되,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새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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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2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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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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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4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의 자산·자본계정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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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6 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 때 낸 제세공과금을 판매가격에 더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인 제세공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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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7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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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8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적정임대료를 인정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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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9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조합 수입금액과 수중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 공급 여부와 실비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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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0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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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1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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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2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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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3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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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4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에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내부에서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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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5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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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6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에서 대표사의 자기지분 초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한 노무비의 지분 초과분은 용역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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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7 외국 익명조합원에게 준 이익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손금에 산입한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는 회신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출자·사업관여·임원구성·차입·지급보증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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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8 사업 양수 때 별도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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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9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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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자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이자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와 업무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조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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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1 최저한세 감면 배제분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늘면 최저한세로 배제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어떤 순서로 다시 적용하는지 물었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추가 적용 순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손금부인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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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 중국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감면세액은 조세조약 범위에서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감면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간주공제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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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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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공제와 합병법인 승계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부금 초과액에는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정기부금 초과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초과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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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7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후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고정자산은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이며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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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8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는 어떤 서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적용할 계산 산식을 물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별지 제21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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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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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최종사업연도 신고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뒤 중간예납신고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최종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해야 하며 합병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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