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2001.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7
-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1998.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투진41507-7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2009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759 · 2014.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2012부4323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