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5081 심판결정
  2019.08.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세4601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2024.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959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2020.06.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3)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