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36회신일 2001.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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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9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재화 수입 때 낸 제세공과금을 판매가격에 더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판매가액은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인 제세공과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1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납부했다. 그 제세공과금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석유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의 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수입 시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재화의 수입시 납부한 제세공과금(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을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1조제2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6 (2001.10.29 회신), "수입 제세공과금은 수입금액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98)
원 제목: 법인이 석유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