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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1.11.30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1.30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1.11.3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51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3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50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12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7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1.06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84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