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에 관해 질의하였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경우와 광구 내 일부 갱도만 폐쇄된 경우가 구분된다.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센터 기존 질의 회신【제도46012-11822(2001.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22, 2001.06.29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굴예정량은 광구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구 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폐광한 뒤 광산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리 방법.

회답

고정자산이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고유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함.

채굴예정량은 광구 단위의 채굴예정량을 말하며, 광구 내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3 (2001.10.19 회신), "폐광한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