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으로 승인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41, 1996.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41, 1996.3.15

법인세법 제22조의2(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에는 법정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적립된 기업발전적립금은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법인이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지.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에 따라 ○○협회로부터 협회등록법인 승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법인세법 제56조의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46012-841, 1996.3.15의 회신에 따르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법정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은 법인세 계산 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1 (2001.10.31 회신), "사업연도 말 승인 전이면 협회등록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