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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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특수관계법인 공동경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9.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64
-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008.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034
-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3.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7
- 공급가액이 천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기재하나?2002.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37
-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2001.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72
- 대표사의 지분 초과 비용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01.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2
-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8.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4
-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1997.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9
-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7.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4
-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1997.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 46015-571
-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1996.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7
-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1995.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4
- 월합계세금계산서 후 카드매출표를 발급할 수 있나요?1993.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4
- 월합계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1992.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6
- 자재 없이 용역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1990.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13
-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1988.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68
-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1986.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27
- 세금계산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인쇄해도 되는가?1982.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3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3191 · 2007.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취소)국심2003광3461 · 2004.06.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