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38회신일 2001.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전산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의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와 그 작성요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해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의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0호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8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3)
원 제목: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