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2회신일 2001.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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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 등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상 사업연도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조제1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했으나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세법상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7조제1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2 (2001.10.31 회신), "변경 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도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94)
원 제목: 세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