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9개로 바뀌었다(수정 31개 · 신설 6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外國人投資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地方産業團地"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 삭제 <2016.1.27>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9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4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