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조세감면의 기준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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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2007.05.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5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가능한가?2007.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2006.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2006.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2001.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397
-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2001.10.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67
-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1999.1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00-181
-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1999.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184
- 감면요건인 공장시설 운영은 직접 운영만 뜻하나?1999.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184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1999.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308
-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1999.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투진41507-110
-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1999.03.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투진41507-1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간접)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50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2024.08.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80 · 2023.06.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3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031 · 2022.12.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202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32 · 202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중3470 · 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 ***번지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토지의 환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83 · 2019.1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방법조심 2018전2678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외국투자가 전체에게 지급한 배당금 총액 중 총감면분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비율 산정방식조심 2018부3737 ·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2019.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91 ·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