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39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428, 2011.08.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과-428,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06 (2017.02.27 회신),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