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공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로 공급한다. 다른 사례에서는 개인이 지방공사의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신축하고 대부료를 납부한다.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과-41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참조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을 분양하고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개인이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24 (2017.02.27 회신),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