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6250회신일 2017.0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7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2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는 3인이다. 그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자기 지분을 나머지 1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상가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3인 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에 대한 지분을 나머지 다른 1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3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316

귀 질의의 경우, 상가신축판매를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3인 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에 대한 지분을 나머지 다른 1인의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3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3인 중 2인이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그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43조, 제87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50 (2017.02.17 회신),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92)
원 제목: 3인의 공동사업자 중 2인이 나머지 1인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