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회신일 2017.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3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하도급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무비와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었다. 이로 인해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내국법인이 손실 누적분 상당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52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어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한 해당 손실 누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부품조립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누적되고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5 (2017.02.23 회신), "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88)
원 제목: 거래처에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