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영유아보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2017.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9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중3372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건물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231 · 2019.08.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조심 2014중0087 · 2018.07.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