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다가 권역 밖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했다. 이전등기일 이후 본사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 과정에서 임시사옥에 순환근무인원이 근무했다.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법령해석과-54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임차한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여부

2. 단계적으로 이전해 이전등기일 이후 완료한 경우 본사 이전일

3. 임시사옥 순환근무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본사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인 본사 이전 완료일을 이전일로 본다.

3. 실제 이전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한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2017.02.24 회신),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