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했다. 혼인 후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법령해석과-43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공동 취득하고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time datetime="2017-02-16">2017.02.16</time> 회신),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