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게 양도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420 (<time datetime="2017-02-16">2017.02.16</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