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회신일 2017.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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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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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상용차판매(주)는 위탁자에게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한다. 변경협약에 따라 판촉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8×4덤프트럭의 모든 구매자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한 뒤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 대가에 포함해 수취한다.

질의요지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4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

◇상용차(주)(이하“위탁자”)에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

◇상용차판매(주)가 위탁자와 체결한 판매대리 등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 고객 지원 물품, 기타 판촉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하고 8×4덤프트럭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준 후 해당 덤프덮개의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판매수탁자가 모든 8×4덤프트럭 구매자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하고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할 때 덤프덮개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회답

상용차 판매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상용차판매(주)가 변경협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촉진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구매자에게 덤프덮개를 무상 장착한 후 그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해당 덤프덮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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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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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5 (2017.02.24 회신),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0)
원 제목: 자동차 판매시 수탁판매업자가 덤프덮개를 무상으로 장착하여 주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