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13회신일 2017.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7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와 식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적용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활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13 (2017.02.27 회신),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2)
원 제목: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