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21회신일 2017.02.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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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27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 또는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등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는다. 그 공사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39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부가가치세과-493, 2013.05.3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21 (2017.02.27 회신), "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9)
원 제목: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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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