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부했다. 다른 질의에서는 2016.1.1. 전에 가입한 거주자가 2016년 중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뒤 같은 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 가입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소득세과-3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인의 대표자가 2016.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방법

2. 2016년 중 공제금을 지급받은 뒤 같은 연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고 새로 가입한 경우 종전 납부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으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016.1.1.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던 2016년 과세기간 중에 폐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 같은 연도 중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같은 법 제86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새로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6247 (2017.02.17 회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5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