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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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2017.0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058
•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2006.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9
•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2002.03.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52
•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2001.1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17
•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2001.09.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40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2001.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57
•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2001.03.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 46019-10157
•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2000.1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07
•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1993.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06
•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1993.02.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89
•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
  1992.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319
•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1992.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50
•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1987.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0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압류할 당시 쟁점체납세액 3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6중1613 · 201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