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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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8
-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3
- 노인복지주택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016.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 유료양로시설의 부대시설 소득도 비과세되나?200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99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2006.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2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2006.10.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200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0
- 유료양로시설과 부대시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2004.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1
- 유료양로시설 월정생활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9
-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는 과세되는가?1998.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64
-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199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31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68 · 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61 · 2025.1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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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하고 쟁점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65 · 2024.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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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건물이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현재 주택이 아닌 사실상 일반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269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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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837 · 2022.03.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