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한 뒤 다시 재혼했다.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혼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혼한 것도 혼인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령해석과-547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 후 다시 재혼하고 재혼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회답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2017.02.24 회신),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