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이 상장법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설정했다. 을법인은 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았으며, 펀드 해지 시 신탁재산인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으로 이전받는다.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9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의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2018.04.09 회신), "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