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건물 취득세액 중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8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서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

건물 취득 및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외)를 참조합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건물취득 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 법규과-200, 2014.03.07

건물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은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123, 2012.02.08)를 참고합니다. 소유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인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고, 그 밖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264 (2018.03.29 회신),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