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회신일 2018.04.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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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6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한다.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916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8( (2018.04.06 회신), "배달용역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96)
원 제목: 사업자가 배달용역 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