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국외 구매자집단으로부터 가격담합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합의금을 연대 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고, 채무자는 경영악화로 청산이 개시됐다.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839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가격담합)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청산이 개시되어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합의금을 연대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 관련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공동의 불법행위(가격담합)로 인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고,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청산이 개시되어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한 뒤 잔여재산 없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4 (2018.04.09 회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