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직업안정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186
- 조합이 대신 받은 노무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676
-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5
-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30-1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