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회신일 2019.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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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3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부수된 1회용기ㆍ음료ㆍ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과 함께 거래 관행상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 (<time datetime="2019-07-03">2019.07.03</time> 회신), "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86)
원 제목: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