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개발·관리사업을 위해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 건축공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받았다가 총괄사업장 명의로 수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173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이하 “총괄사업장”)한 경우로서,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건축공사 용역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총괄사업장으로 수정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개발·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time datetime="2019-07-04">2019.07.04</time> 회신),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