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회신일 2019.06.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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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7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회답

법령해석과-167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 종전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2019.0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2019.06.25.>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재건축사업 관련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이다.

회답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2019.06.25.)를 참고한다.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48 (2019.06.27 회신),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7)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재건축사업 관련 청산금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