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해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680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를 중단한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회답

법인세과-168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여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279 (2019.07.01 회신),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