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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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은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나요?2019.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690
- 공사 중인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는 요건은?1995.09.0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379
-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1993.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77
-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1993.09.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54 · 2016.10.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201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필지 토지내 건축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총양도가액 중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163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중 쟁점1매입세액을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또는 토지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서2827 · 2011.09.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3109 · 200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516 · 2009.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