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상황이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상속증여세과-604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수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 양수한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본인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47 (2019.07.15 회신), "4촌 이내 인척에게서 저가 양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