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290회신일 2019.07.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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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9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는 임대주택에 합산배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을 묻는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4조제1항 지방세법 제3조제1항제8호 지방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23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할 가액.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때,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 주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290 (2019.07.09 회신),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7)
원 제목: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