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201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9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
  조심 2025구3783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인8858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