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해 주류를 생산ㆍ판매하는 상황이다.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영업행위도 함께 검토되었다.

주류 제조업의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1115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주류 제조자의 동업경영 판단 기준.

회답

주류의 상표명에 잘못된 주종을 표시하거나 과대선전문구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등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동업 경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ㆍ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로부터 원료용 주류를 매입하여 주류를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 동업경영이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1481 (2019.07.02 회신), "원료용 주류 매입만으로 동업경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