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BB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1903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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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K-OTC BB시장의 거래가격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자본거래관리과-30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4(2016.07.13.), 2017-상속증여-2400(2017.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TC BB시장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종전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4194(2016.07.13.), 2017-상속증여-2400(2017.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1903 (2019.07.15 회신), "K-OTC BB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27)
원 제목: K-OTC BB시장 거래가격 시가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