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등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받은 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재확인은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받는다.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상증칙 §4

①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과-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성실공익법인등이 요건 충족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317(2014.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718 (2019.07.15 회신),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때 몇 년간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