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1
직간접비용만 있으면 이월공제를 어떻게 배제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02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최초 시행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8조에 따라 2017.1.1. 당시의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3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8,604
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5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6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7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이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결정으로 달리 확정되면 해당할 수 있으나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고 경위가 쉽게 확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8
조합원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 201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에게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배분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8,609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10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11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2
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 포인트와 관련해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근거 법령·조문
8,613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8,614
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45와 상속증여세과-178을 제시했다.
8,615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
국제조세 선박투자회사법 2019.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6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7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과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951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이나 적용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618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실제 소유한 아파트분양권을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가 부담한 실제 소유 관계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619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이다.
8,620
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상담4팀-2596 및 서면방문상담4팀-60을 제시했다.
8,621
관계기업의 가업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될 때 해당 기업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622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8,623
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8,624
건물기준시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527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25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6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627
배우자가 처음부터 미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배우자 등이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등의 미거주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8,6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요건과 임대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개시일 당시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임대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29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임대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고 준공 후 6개월 안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 합산을 받으려면 정해진 과세연도에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0
창업감면을 취소하면 벤처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과세연도는 벤처기업 확인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8,631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된 이동업무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2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제작·등록한 승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받아 제작·등록한 특수목적용 이동업무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3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
부가가치세 - 201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8,634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계산방법 중 1안이 타당하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해 주업종 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5
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36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7
포인트 전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부가가치세 - 2019.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며 차감·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수수료 차감과 그 일부인 전환수수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기 가맹점 포인트를 제휴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638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39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0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1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2
선지급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연회비는 회원관리비용과 카드별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발급 시점에 받는 금액이다.
8,643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4
아들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실제 소유자라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편의상 아들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45
병원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의사와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6
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7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48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는 방법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인 계산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649
여러 사업장의 고용증대는 합산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증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0
수익금을 건축비에 쓰면 법인 단체인가?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수익금을 조합원의 주택건축비에 충당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부담할 건축비에 수익금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