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1497회신일 2019.07.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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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0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한다. 설치·조립, 감리·감독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이 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물품 가격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제공대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제공받는 설치·조립 등 필수 부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설치·조립, 감리·감독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용역대가가 기계설비 등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1497 (2019.07.10 회신),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0)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도입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