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1
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고용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2
여행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
부가가치세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자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 각각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8,65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654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해도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8,655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656
가업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면 사후관리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상속증여세 - 201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물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8,657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58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 안분계산 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과 종업원 급여를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으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주로 관련된 사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9
조합 해산 때 지급한 동업자 지분 매각소득은 무엇인가?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며 동업자 지분 매각대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매각 대상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PEF의 집합투자증권이다.
8,660
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
부가가치세 - 201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와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8,661
지장물 이설비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산단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이설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8,662
국외 제공 결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대만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 - 201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에 포인트 결제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과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8,663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4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활동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665
2017년 8월 2일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거주해야?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두 이뤄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66
의료업 준비금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의료업과 출판업을 함께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료업 소득 전액과 출판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의료업 소득의 100분의 50 초과분은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67
추가공제 한도 초과 이월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해당 이월액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 적용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8
등기 주소와 다른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하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
법인세 - 201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제 본점이 다를 때 실제 본점을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상 본점 소재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69
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0
인수하지 않은 미지급금 변제도 필요경비인가?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인수하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해당 미지급금을 변제해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업양수 시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1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별도세대인 거주자와 모친이 1주택(A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B주택)을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하고 배우자가 별도 세대원인 모친으로부터 취득한 지분 상당액은 일시적 2주택 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2
대체주택 지분을 나눠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주택을 1/3지분씩 증여로 취득하고 최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지분을 세 차례 증여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각 1분의 3 지분씩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3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취업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4
법인전환 후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에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5
감사받은 의료법인도 확인서를 내야 하나? 의료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으로 등기한 경우로서 해당 의료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해 지점으로 등기한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정해진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사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6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7
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나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는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8
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양도소득세 - 201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된 B주택을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보아 A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B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다.
8,679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0
개선된 파우치 포장김치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잡이형 이중지퍼·부분실링 파우치로 개선한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이 운반이나 보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저장·유통기한 연장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1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2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대리점에 단말기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 단말기 출고가, 단말기 소비자가를 각각 인하하기로 한 경우로서 고객이 할인쿠폰을 제시하면서 단말기를 할인구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3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4
외부감사 대상 아닌 공사도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1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과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국내지배기업이면 제출의무가 있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해야 한다.
8,685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 장애인복지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6
교육청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처리와 영수증 발급을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모집법 적용 금품은 정해진 절차로 접수해야 하며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7
골드뱅킹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 201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를 금으로 적립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금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8,688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은 면세되는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산지농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산지농협에 농산물의 창고 입고 및 상ㆍ하차용역 등 물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산물의 창고 입고와 상·하차용역 등 해당 물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회사가 산지농협에서 농산물을 구매해 도시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9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부가가치세 - 2019.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등기 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 목적·경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690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1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제공하는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8,691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2
공공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공준주택을 건설,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공공주택 특별법 201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공준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3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8,694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
양도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된 중소기업 주식을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할 때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 보호예수 중이었다면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매각 제한 여부와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5
8년 사용한 축사만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축사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98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9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0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