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회신일 2019.06.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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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8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2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바,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2019.06.28 회신),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2)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