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498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