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회신일 2019.1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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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18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012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2019.11.18 회신),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8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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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