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공사업자 갑과 다른 사업자 을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한다. 대표사 을이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먼저 부담하고 갑에게서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2862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대표사인 을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2019.10.31 회신), "대표사가 선부담한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88/